[지우개 서비스] 아동 청소년기 개인정보 삭제 검색제한 잊힐권리

오프라인 소통보다 온라인 소통이 더 활발한 시대입니다. 어린 나이때부터 인터넷과 SNS를 쉽게 접하면서 활동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 어린 시절, 무심결에 작성한 온라인 게시물에 골치 아파지는 경우도 생기곤 합니다. 
잊혀지고 싶은 과거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삭제해주는 정책 서비스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포털 지우개 서비스란?

지우개는 지켜야할 우리들의 개인정보의 줄임말입니다. 지우개(잊힐권리) 서비스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되도록 하거나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어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켜주는 서비스입니다.

2. 지우개 서비스 신청자격

지우개 서비스는 만 24세 이하만 신청가능합니다. 만 24세 이하 세대는 어린시절부터 활발하게 온라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 개인정보를 노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의 연량 상한이 만 24세 이하인 점도 고려하여 신청 자격이 설정되었습니다. 
단, 만 14세 미만 신청자가 지우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호자(법정대리인)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3. 지우개 서비스 지원범위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글은 지우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 시기(만 18세 미만)에 작성한 게시물
•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
  - 예: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사진 등
• 본인이 직접 온라인에 작성한 게시물(글, 사진, 영상 등)

4. 지우개 서비스 신청유형

지우개 서비스에서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유형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모두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게시물 삭제 서비스
  - 게시물이 작성된 게시판 관리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보이지 않게(블라인드) 조치 요청
• 게시물 검색 제한 서비스
  - 게시물이 블라인드 처리가 되었지만 검색 포털의 검색 결과에 계속 나오거나, 게시판 운영 사업자의 폐업 등의 이유로 삭제가 어려운 경우에 더이상 검색 결과에 노출되지 않도록 요청
• 게시물 관련 상담 서비스
  - 내가 쓴 글은 아니지만 다른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에 나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불법 촬영물등이 올라와 있는 경우 어떻게 조치하면 좋은지 상담

5. 지우개 서비스 처리절차

지우개 서비스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처리됩니다.

• [신청] → [신청내용 확인] → [게시판 관리자측에 처리 요청] → [신청자에게 결과 통보]
• 서비스 처리절차 과정 중 담당자는 신청자에게 필요시 입증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입증이 필요한 내용
   ▪ 신청 게시물이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게시물이 맞는지 여부 확인
   ▪ 신청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 맞는지 여부 확인

6. 지우개 서비스 유의사항

•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을 신청자가 작성한 게시물인 것처럼 거짓으로 신청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게시물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경우
  - 게시물에 작성자를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신청 게시물이 신청자가 작성한 게시물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 만24세를 초과한 신청자의 신청이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게시물인 경우
  - 신청게시물이 다른 법률 또는 법령에서 위임한 명령 등에 따라 접근차단 또는 삭제가 금지되어 보존 의무가 있는 경우
    (법원의 증거보전결정 등에 따라 보존의무가 있는 경우 등을 포함)
  - 신청게시물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게시판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사업자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