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금액 신청방법 알아보기

요즘 음주운전 사건・사고로 안타까운 사연들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참여할 수 있는 <음주운전신고 포상 제도>가 제주에서 시행된다고 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도 금액・내용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도는 제주에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최초 시행되었던 당시 포상금이 신고 1건당 30만원으로 꽤 높게 책정되었으며 2013년 4월 이후 면허취소수준은 30만원, 면허정지수준은 10만원으로 차등 책정되었습니다. 정책 목표에 맞게 상당히 많은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높은 포상금에 예산이 소진되어 정책 시행 6개월만에 중단되었지요.
이번에 재시행되는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도는 이러한 과거의 사례를 참고하여 포상금 수준을 대폭 낮추어 면허취소수준은 5만원, 면허정지수준은 3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또한, 1인당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을 연간 5회로 제한했습니다.

 

2.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 신청방법

이번에 시행되는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도는 시범운영으로 시행되며,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범운영기간 : 2023년 9월 11일 ~ 12월 31일
• 신청대상 : 음주운전 112 신고자 (공익을 위한 단순 음주운전 신고만 해당, 음주교통사고/도주사고/함정신고 제외)
• 지급금액 : (면허취소)5만원 / (면허정지)3만원
• 신청방법 
  - 가까운 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방문하여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경찰서 교통조사계 비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신청기간 : 음주운전 112 신고일 기준 1개월 이내
• 신청절차 : 포상금 신청 시 심사위원회 개최 후 포상금 지급
• 지급제한사유
  - 지급결정일을 기준으로 동일인 연간 5회를 초과하여 지급 불가
  - 동일 신고건 중복으로 지급 불가
  - 1건에 대해 신고자가 다수인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심사 후 지급

 

3. 나가는 말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해가 갈수록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시민들이 참여하여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다면 교통안전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포상금제도의 시행은 시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음주운전 예방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포상금을 목적으로 한 악의적이거나 무분별한 신고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