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까지 전기승용차 국비보조금 상향! 지원내용 확인하기

요즘 전기차 차종이 늘어나면서 관심있으신 분들 많으시지요? 전기차 오너분들이 많이 늘었음에도 아직은 전기차라는 종류가 내연기관 차에 비해 비교적 초기단계라 구매를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정부가 전기승용차 보급을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전기승용차 구매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기승용차 국비보조금 상향 이유

환경부는 2023년 9월 25일,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체 전기차 보급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나, 전기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승용차는 보급 정체 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8월까지의 보급은 71,744대였으나 올해는 67,654대로 기록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약 4,000대 정도 보급이 감소한 셈입니다. 오는 2030년 420만대 보급 목표에 한참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보급 정책을 펼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에, 국비보조금 상향 지원책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2. 전기승용차 국비보조금 지원 내용

전기승용차 국비보조금 상향 지원은 자동차 제조사의 차량 할인 금액에 비례해 국비보조금을 차등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올해 안에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 기본가격 5,700만원 미만의 차량을 할인하는 경우 이러한 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보조금  : 최대 680만원 지원
  - 성능보조금 최대 500만원, 보급목표 이행보조금 최대 140만원, 충전인프라보조금 20만원, 혁신기술보조금 20만원
• 추가 보조금 : 최대 780만원 지원(추가보조금 최대 100만원)
  - 기존보조금 중 성능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 최대 180만원에 할인금액을 900만원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정
  - 예) 기존 680만원 보조금 적용 차종에 제조사 할인금액 300만원이 더해진 경우
    ① 기존 보조금 : 680만원
    ② 추가 보조금 : 180만원 * (300만원/900만원) = 60만원
    ③ 최종 적용 보조금 : ①680만원 + ②60만원 = 740만원
• 보조금 용어 설명
  - 보급 목표 이행보조금 : 일정 규모 이상 전기차 판매시 지급되는 보조금
   ▪ 국내 : 총 5개 제조사(현대, 기아, 쌍용, 르노삼성, 한국GM)
   ▪ 수입 : 총 5개 제조사(벤츠, BMW, 폭스바겐, 혼다, 토요타)
  - 충전 인프라 보조금 : 최근 3년 이내 급속 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자동차 제작사에 지원되는 보조금
   ▪ 국내 제조사 : 현대
   ▪ 수입 제조사 : 벤츠, 테슬라

3.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대수 확대

환경부에서는 전기승용차 보조금확대와 더불어 법인/개인사업자의 구매지원 대수도 확대했습니다.

• 기간 제한 완화 : 한 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받을 수 있음
  - 당초 개인사업자는 2년 내 1대로 재지원제한기간 있었음
  - 당초 법인사업자는 지자체보조 받은 후 2년 재지원제한기간 있었음
•  용도 제한 완화 :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 시험·연구 목적 전기차도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한 보조금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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