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외식 불안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확인하는법

2024년 8월 24일.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더욱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일본산 원산지 표지위반 업소들이 적발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확인하는 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확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수산물 표시 위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지역별 필터링을 사용하여 검색하면 내가 사는 지역의 어떤 업소에서 위반했는지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수산물 원산지 표시목적
  -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는 목적은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해야하는 자
  -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을 수입하는 자
  -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 포함)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
  -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
•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공표대상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의 원산지를 2회 이상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공표내용
  - 영업의 종류, 영업소의 명칭, 영업소의 주소, 위반수산물 명칭, 위반내용, 처분권자 및 처분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명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 주소 등
•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공표기간
  - 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12개월 간 공표

 

 

2. 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확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수산물 표시 위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산물 위반확인의 경우 시/도 단위로 지역 카테고리가 나뉘어 있지만, 농산물 위반확인은 시/군 단위까지 세분화 되어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공표대상
  - 원산지 표시 위반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거짓으로 표시하였거나,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처분이 확정된 경우
  - 축산물 이력제 위반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으로 처분이 확정된 경우
•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공표내용
  - 영업의 종류, 영업소의 주소, 위반 농산물 명칭, 위반 내용, 처분권자 및 처분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명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 주소 등
  - 축산물 이력제 위반시에는 대표자 성명 공개
•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공표기간
  - 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