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고 있는 지역개발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상환 신청방법

자동차를 구매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차량 등록을 할때 지역채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의무구매 제도 때문에 사놓긴 했는데 채권이다보니 상환일이 왔는데도 깜빡 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채권을 찾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있어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채권 상환을 위한 환급금 조회부터 신청까지 간단히 정리해드릴테니, 잠자고 있는 채권 금액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1. 지역개발채권이란?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포함)은 ①주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②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③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에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채권 만기 기간이 장기간임에 따라 채권보유 사실을 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발행지역 :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100만 이상 대도시(창원시)
• 발행종류 : 2종(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 지역개발채권 :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 발행, 5년만기 일시상환(소멸시효 10년)
  - 도시철도채권 : 서울·부산·대구 발행, 7년만기 일시상환(소멸시효 5년)
• 발행대상 :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 인·허가, 공사·용역·물품계약 체결시 발행
  - 2,000cc미만 승용차 구매시 차량가액의 4~12%의 채권 의무적 매입(대전 4%, 강원 8%, 서울 12%)
  - 만기(5년 또는 7년) 후 원금 및 이자 환급
  - 예시 : 금리 5%인 경우 500만원 채권 매입시, 5년 후 525만원 환급
• 발행용도 : 도로건설, 주택·토지개발사업, 상·하수도 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

2. 지역개발채권 환급금 조회 방법

자동차 구매 후 등록한지 5년이 지났다면, 은행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환급가능 여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환급은 각 해당 시·도 금고은행에서 관리합니다.

구분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지역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서울, 인천	대전, 세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조회	인터넷/모바일	모바일	인터넷/모바일	인터넷/모바일	인터넷	인터넷	인터넷

가장 많은 지역을 포함하는 농협을 기준으로 조회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PC : 메뉴 → 공과금 →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채권조회/상환
• 모바일 : 메뉴 → 계좌관리 →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채권조회/상환
• 환급 조회시 [즉시매도] 또는 [보유중인 채권이 없음]이라고 표시되는 경우 환급금 없음
  (차량구입당시 비용절감을 위해 채권을 매입하지 않고 금융사에서 할인율을 적용해 즉시 매도한 경우 등)

3. 지역개발채권 환급금 신청 방법

환급금 조회 후 대상자라고 뜬다면,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시 필요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필요내용 : 환급대상 차량 소유자 성함, 휴대전화번호, 환급받을 은행계좌번호, 자동차번호, 자동차등록일자
• 신청방법 : 환급금 온라인 조회 → 신청할 환급금 선택 → 환급정보 확인 후 신청
• 소요기간 : 환급금 신청 후 2주 내외로 환급받을 계좌로 환급금 입금

4. 지역개발채권 개정사항(2023년)

최근 지역개발채권 관련 일부 개정사항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600cc 미만 비영업용 소형 자동차는 채권 매입 면제(2023. 3월 시행)
• 2,000만원 미만 소액 계약의 경우 채권 매입 면제(2023. 3월 시행)
• 채권 금리 인상(기존 1.05% → 인상 2.5%, 2023. 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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