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9,860원 결정 최저임금 내용 변화 알아보기

매년 최저임금 결정 시기가 다가오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얼마로 책정될지 관심이 많이 쏠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인 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대비 2.5%가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최저임금 결정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4년 최저임금 : 9,860원(전년 대비 2.5%, 240원 인상)
• 적용시점 : 2024년 1월 1일부터
• 적용대상 :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월급·시급 환산적용
  - (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월급 2,060,740원
  -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1시간 기준 시급 11,832원

2.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화

이번 최저임금액 발표와 함께 2024년부터 최저임금 산입 내용에도 일부 변화가 있어 알아보고자 합니다.

• 최저임금 산입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기본급, 직책수당 등)은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
  - 2024년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도 최저임금에 산입
• 최저임금 산입제외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미사용수당 등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 외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제외

 

3. 최저임금 참고사항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참고할만한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연봉제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존 연봉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상분 이상으로 임금 인상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최저임금으로 1년간 연봉계약을 한 경우에는, 2024년 1월 1일부터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여야 하며, 기존 연봉계약에서 부족한 부분 이상으로 임금 인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최저임금 지급은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하기로 근로자와 합의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최저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수습직원의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임금의 90%만 지급하여도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①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만 허용되며, ②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또는 단순 노무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 감액 적용을 할수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순노무종사 : 아파트경비, 택배 및 음식배달, 패스트푸드 종사(아르바이트), 주차관리, 환경미화, 주유업무종사 등
• 최저임금지급을 위반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규정은 반의사불벌죄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4. 나가는 글

지금까지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임금 이슈는 사용자와 근로자 양 측 모두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항상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정보가 내년도 채용, 임금, 인력계획 등에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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