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 확인하고 계약하자!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계약 가이드북

크리에이터 전성시대입니다. 음악, 미술, 유튜브부터 많은 대중들이 소비하는 웹툰, 웹소설, 그리고 e-book 등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고 무엇이든 창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계약 실수로 자식과도 같은 내 창작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자주 들리는데요. 어려운 계약 용어들 중 독소조항을 피하고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알기 쉬운 저작권 가이드북>을 소개합니다.

🔵 알기 쉬운 저작권 가이드북

 

가이드북 표지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2023년 12월,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을 발간하였습니다. 법률 지식이 상대적으로 미흡할 수 있는 창작자가 계약 관계에 있어 불공정한 계약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간하였다고 하는데요. 총 87페이지에 달하는 이번 가이드북은 주요 체크리스트와 저작권 계약에 대한 이해를 설명하고 있고, 특히 불공정 계약을 피하기 위한 수익분배 비율, 2차 저작물, 독소조항 등 창작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요 목차

가이드북 목차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 체크리스트
  - 창작자에 불리한 '위험한 표현들'
  - 단계별 체크리스트
• '저작권 계약' 훑어보기
  - 누가 : 저작권자
  - 무엇을 : 저작권
  - 어떻게 : 이용허락 or 양도
• (사례로 보는) 불공정 계약을 피하는 방법
  - 공동저작자 지위·저작권 지분 요구
  - 관리·유통을 위해 저작권 양도 요구
  - 적정한 수익 분배 비율
  - 매절계약(Buyout)
  -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2차적 이용
  - 창작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는 과도한 부담
  - 독소조항 피하기

<알기 쉬운 저작권 가이드북>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저작권계약서 2종(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을 예시로 들며, 각 계약서 조항의 의미와 주의점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어서 실제 계약을 앞둔 창작자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문학인을 위한 저작권 법률상담 Q&A

저작권 법률상담Q&A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2023년 12월, <문학인을 위한 저작권 법률상담 Q&A>을 발간하였습니다. "문학"창작분야의 저작권 궁금증에 대해 특별히 발간된 내용인데요. 사례별로 궁금증과 그에 대한 답변, 법적 근거 조항과 판례까지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 목차 구성

• 권리자로서의 문학인이 알아야 할 저작권(이용 허락과 양도 및 권리침해 시 대응)
• 이용자로서의 문학인이 알아야 할 저작권(타인의 저작물을 창작에 이용할 경우)

질문 사례들이 보편적으로 궁금해할만한 사항들이라 작가 또는 작가지망생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문학인을 위한 저작권 법률상담 Q&amp;A.pdf

18.8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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